[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 노면표시, 도로 상황에 따른 기준

급한일로 잠시 주차하고 차로 돌아와 보니 차 앞유리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혹은 과태료 우편물을 받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면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근처 공영주차장과 같은 확실한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노면 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1.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흰색 점선/실선 [주정차 가능]

2.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노란색 점선 [주차금지, 정차 가능]

3.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노란색 실선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4.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노란색 이중선 [주정차 절대 금지]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m 이내인 곳
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이내인 곳
7. 시, 도 경찰정장 지정구역
8.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

1. 소화시설 5m이내 → 과태료 8~9만 원

소화시설 5m 이내 절대 주차금지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절대 주차금지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절대 주차금지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횡단보도 위 절대 주차금지

5.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일반도로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절대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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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