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범죄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지도·상담·토론 등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교육시간 및 일수 변경

• 1회 위반자 교육시간 12시간, 2회 위반자 16시간, 3회 위반자 48시간
• 교육일 수 1일 4시간, 최대 12일 교육

구분		교육시간		교육일수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최근 5년 내	1회 위반	6	12	1	3
	2회 위반	8	16	1	4
	3회 위반	16	48	4	12

운전면허 재 취득 어렵게

• 교육일 수를 1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 재 취득 절차가 어려워졌습니다. 
• 또한, 늘어난 교육시간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 신설
•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는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감소했으나, 재범비율이 평균 44%에 이르는 만큼 재범률을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기준

•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코올 농도	0.03% ~0.08%미만	0.08%이상
처벌	형사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처벌, 면허 취소

음주운전 형사처벌

•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① 부상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사람이 사망하는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행정처분

•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참고 및 출처》

도로교통공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