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하 예상?] 유류세 20% 6개월간 한시 인하

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정부가 11월 12일 부터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 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오~ 그럼 기름값이 20% 싸지는 건가?' 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값 계산]

구분	교통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소계
휘발유	529	79.35	137.54	745.89
경유	375	56.25	97.5	528.75

(단위:원)

 

위 표의 소계 금액에 관세3%, 수입부가금 16원, 부가가치세 10% 등이 모두 더해져서 소비자 가격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세금 20% 인하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효과는 있겠죠, 다만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국제유가' 가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바이유, 서부텍사스유, 브렌트유 최근 1년간 가격 추이]

(출처: 네이버)

 

최근 1년간 가격 추이인데요, 굴곡은 있지만 우상향으로 가고 있네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내려도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 잘 알겠는데,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효과는 적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저만 그런지... 생색내기용 정책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바라는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