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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3

[토큰 증권] 증권이 음식이라면 토큰 증권은 음식을 담는 그릇의 한 종류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입니다. 증권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증권이 음식이라면, 토큰 증권은 음식을 담는 그릇의 한 종류인 셈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은 '증권'이며, 발행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입니다.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 2023. 3. 16.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중도해지 등 Q&A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5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 가입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6인 7,227,981원 ▶ 자산형성은 어떻게?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개인소득 .. 2023. 3. 15.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 금융위원회 발표 1.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DSR)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 2.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 1 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DSR)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 LTV정상화와 연계하여,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 DSR산출 시 청년층 장래..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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