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초등교사 임용합격자 적체현상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대의 인구를 '학령인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교대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채 대기하는 신규 임용 합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학령인구 수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출생아 수가 약 3만여 명씩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등교사 신규임용 인원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연도	학령인구 (만명)
2015	43.8
2016	40.6
2017	35.8
2018	32.7

자연퇴직자는 적고 신규임용자는 대기하는 현 상황

• 올해 퇴직하는 초등 교원수는 2849명으로 2021학년도 전국 교대 입학생 3864명보다 약 1천 명가량 차이가 납니다. 매년 1천 명가량의 초과 교원 공급이 생기는 셈입니다. 
• 서울지역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216명 중 군 복무 유예자 1명을 제외하면 전원이 미발령인 상태이며, 작년 임용시험 합격자 303명 중 54명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지역별로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줄이기도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신규 교원수 수요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대기하는 신규 합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통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통합은 힘들어 보입니다. 교육당국은 교원양성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편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참고, 출처)

매일경제 보도자료 '임용 붙어 좋아했는데 아르바이트해야겠네, 서울 합격자 전원 미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