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지원 필요 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의 중요성

•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첫 도입 후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 이처럼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늦은 사회진출,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충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의무가입연령 이후에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불안정안 직장에 다녀서 실직기간이 길어진다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넘겼더라도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짧아서 은퇴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 정부는 이처럼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짧은 가입기간으로 노후소득보장이 불안해지는 국민을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보고, 이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여러 가지 보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정 대상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입니다. 

 크레딧 제도 3가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 제도는 1) 출산 크레디트, 2) 군복무크레딧, 3) 실업크레딧 이 있습니다.

1) 출산크레딧 (2008. 1. 1. 시행)

• 아이를 둘 이상 낳거나 입양한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추가되며,
•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 가입기간 12개월 연장 시, 월 연금액은 약 25,000원(2018년 기준) 인상됩니다.
•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것과 동시에 '경력단절'로 연금 납부시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2) 군 복무 크레딧 (2008. 1. 1. 시행)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추가되며,
• 가입기간 6개월 연장 시, 월 연금액 약 9,570원 인상됩니다.
• 군 복무는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이고, 군복무 기간동안 취업이 안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므로, 군복무 기간 중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3) 실업 크레딧 (2016. 8. 1. 시행)

•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18세 이상~60세 미만)이 그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 국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 평생 최대 1년 동안,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5% 본인부담)

해외 사례

1) 스웨덴

• 양육 크레딧, 의무봉사 크레딧 : 우리나라의 크레딧 제도와 유사한 형태.
• 학업 크레딧 :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크레딧 제도, 공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이나 감소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
• 장애 크레딧 : 장애연금 수급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2) 독일

• 자녀 양육기간, 군 복무기간, 질병 급여 또는 상해 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간병인의 돌봄 기간 등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프랑스

• 자녀양육기간, 다양한 소득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돌봄 기간 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

매일경제

국민연금 온에어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