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목적, 연도별 변천사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면서 ①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③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천사

2016년 ~ 2022년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기준, 고시기준)
2022	9,160	73,280	1,914,440
2021	8,720	69,760	1,822,480
2020	8,590	68,720	1,795,310
2019	8,350	66,800	1,745,150
2018	7,530	60,240	1,573,770
2017	6,470	51,760	1,352,230
2016	6,030	48,240	1,260,270

2015년 ~ 1989년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2015	5,580	44,640
2014	5,210	41,680
2013	4,860	38,880
2012	4,580	36,640
2011	4,320	34,560
2010	4,110	32,880
2009	4,000	32,000
2008	3,770	30,160
2007	3,480	27,840
'05.09.01~ '06.12.31	3,100	24,800
'04,09.01~ '05.08.31	2,840	22,720
'03.09.01~ '04.08.31	2,510	20,080
'02.09.01~ '03.08.31	2,275	18,200
'01.09.01~ '02.08.31	2,100	16,800
'00.09.01~ '01.08.31	1,865	14,920
'99.09.01~ '00.08.31	1,600	12,800
'98.09.01~ '99.08.31	1,525	12,200
'97.09.01~ '98.08.31	1,485	11,880
'96.09.01~ '97.08.31	1,400	11,200
'95.09.01~ '96.08.31	1,275	10,200
'94.09.01~ '95.08.31	1,170	9,360
'94.01.01~ '94.08.31	1,085	8,680
1993	1,005	8,040
1992	925	7,400
1991	820	6,560
1990	690	5,520
1989	600	4,800
1988	1그룹 462.50 2그룹 487.50	3,700 3,900

세월의 흐름, 화폐가치 하락

• 2022년 기준 시간급은 9,160원으로, 1988년 약 470원에 비해 8,700원가량 약 19배 상승하였습니다.
• 1988년 당시 라면은 100원, 자장면 700원, 소주 2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40원이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76㎡기준) 5,000만 원이었으며, 대졸 신입 대기업 평균 초임 약 33만 원, 공무원 9급 1호봉 15만 원 선이었습니다.
• 1988년 1인당 국민소득은 4,692달러에서 현재 약 3만 5천 달러로 약 7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관련 글》
[최저시급, 일급, 월급]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일 8시간,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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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한경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