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범죄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지도·상담·토론 등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교육시간 및 일수 변경 1회 위반자 교육시간 12시간, 2회 위반자 16시간, 3회 위반자 48시간 교육일 수 1일 4시간, 최대 12일 교육 구분 교육시간 교육일수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최근 5년 내 1회 위반 6 12 1 3 2회 위반 8 16 1 4 3회 위반 16 48 4 12 운전면허 재 취득 어렵게 교육일 수를 1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 재 취득 절차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늘어난 교육시간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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