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대과실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 부담금 전액 부담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로 인한 사고 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음주운전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여, 7월 28일 이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한 사람부터는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음주·마약·약물 무면허·뺑소니 대인.. 2022.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